로이킴 음란물 유포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뜻

로이킴 기소유예

앞서 로이킴은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 불법 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25일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이킴이 공유한 대화방은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멤버로 있던 문제의 대화방이 아닌 ‘별도의 대화방’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기소유예’ 란?

'기소'의 사전적 의미

기소 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검사가 나이, 지능, 동기 혹은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대부분 가벼운 범죄나 초범자에게 해당하며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범죄자나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사의 재량하에 이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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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의 로이킴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4일 방송된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연예계에서 사라진 스타들의 근황'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연예부 기자는 "자숙하는 연예인 중에 물론 물의를 일으킨 건 맞지만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안타까운 분도 있다. 그중 한 분이 로이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단톡방 멤버를 수사하다 로이킴을 멤버로 지목했고,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준영의 단톡방 중에는 실제로 낚시에 취미가 있는 이들이 모인 '낚시 방'이 있었고, 로이킴은 '낚시 방'의 멤버였다는 것.’

이어 기자는 "어떤 시기에 특정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 로이킴이 블로그 사진을 캡처해서 '그분이 아니다'라고 올린 게 음란물 유포 혐의가 되어버린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성 사진임을 알리기 위해 공유한 사진이 정보통신 법상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용된 것이죠.

 

또한 "로이킴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로이킴은 당시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비하인드를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