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양현석 사건정리 구속안된이유 군대 현재근황

'승리 양현석' 사건 정리

구속 안 된 이유 군대 현재 근황

 

2019년 11월 13일 검찰이 정준영과 최종훈,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권 모 씨를 포함한 클럽 버닝썬 MD였던 김 모 씨, 연예 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에 대해 각 징역 7년, 5년, 10년을 구형하면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가수 승리의 혐의와 구형에 대해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현석 승리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던 양현석은 성매매 알선 및 원정도박,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일부 인정사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공개된 사실이 없습니다. 더욱이 양현석을 대상으로 한 YG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는 고작 60억 원의 추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 일명 정마담의 진술 이외에 성매매 알선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도박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 및 도박장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지만, 도박을 한 장소가 해외인데다가 일종의 관광코스 정도로 여긴 도박 행위이자 일회적 행위였다면 그 처벌 정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외환관리법 위반의 경우,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야 하는데, 만일 그 자금이 YG엔터테인먼트의 공금에 해당되지 않고, 양현석 개인의 자금이거나 그 흐름 등에 있어서 명목이나 사용처가 공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 역시 양현석과 더불어 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9월에는 ‘해외 원정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소환 됐지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만 인정하고, 처벌 수위가 중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양현석과 같이 도박죄에 대한 책임만은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양현석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버닝썬을 둘러싼 폭행 등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승리가 버닝썬의 실질적 경영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란 주장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이를 번복할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승리 구속 안 된 이유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권 씨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일행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승리가 왜 구속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승리의 경우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었으며 경찰은 이 범죄사실을 이유로 승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승리 구속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고 보아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성 부정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승리가 주요 정계계 인사들에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승리가 구속될 경우 이러한 정재계 인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자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리 구속이 기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는 여전히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승리 군대 현재 근황

 

승리는 올해 만 30세로 하반기 군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던 승리는 지난 6월 25일 만기였던 '입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하반기 입대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승리가 이른바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 입대후 법적으로 받게 될 처벌

입대 후 승리에 대한 각종 사건들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문제는 군사 법원의 처벌이 일반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에 비해 경미한 편이라 처벌에 비해서 경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더불어 군사 법원에서 재판 시 충분한 재판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 든다는것입니다.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확률도 높아지며 승리의 입대가 빨라질수록 경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군사재판소와 현 담당서, 재판부가 협업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이 같은 사례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기에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협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버닝썬 사건과 승리 수사에 대한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군 입대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승리의 선택'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며, 이를 두고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어 보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승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승리 구속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 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군 입대를 앞둔 승리를 상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