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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준영 최종훈 권씨 구속 징역 형량 이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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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징역6년, 5년 실형 선고'



정준영과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의 정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준영, 최종훈이 실검을 장악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어마어마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한 클럽 버닝썬 MD 김 씨, 회사원 권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 기획사 전 직원 허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으며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와 소녀시대 유리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양과 비교해보면 정준영의 형량이 1년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성을 했다는 이유라는데, 참 씁쓸하네요..

또한 검찰은 김 씨와 권 씨의 범행을 가장 무겁게 봤지만, 반대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최고 중형을 내렸습니다.

 

권 씨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

권 씨에 대해 검찰에서는 10년형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권 씨의 범죄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로 인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합동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항거불능인 상대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준영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준영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최 씨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로 그로 인해 얻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심하게 왜곡된 성 인식과 은폐된 성범죄가 담긴 이 사건 카카오톡은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하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반성의 눈물일까요..?
그동안의 정준영의 태도를 봐서는 반성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듯 싶어요..
억울함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흉악한 범죄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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