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와치맨 갓갓 진행상황

'켈리' 징역 1년

N번방 켈리는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의 후계자로 그는 n번방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 지난해 붙잡혀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유포, 판매 혐의(아청법 제11조 2항) 였으며 과거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켈리는 30대 남성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만 9만 1894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2590개를 판매해서 2397만원을 벌어들인 죄질에 비하자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1심 판결이 나온 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판결문에는 "피고인(켈리)은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기여했다"는 부분이 나왔으며 '그 대가'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초과하는 형량이 나올 수 없기에 켈리의 처벌은 징역 1년이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검찰, "추가 기소하겠다"

켈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그러자 검찰은 뒤늦게 "변론 재개와 함께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켈리'에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신씨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켈리'에게 성착취물 제작죄를 지금이라도 적용해 추가로 기소하면, 현재 2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과 병합되어 그를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켈리 형량을 올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검찰이 (1심에서) 항소하지 않아 선고형이 높아질 수는 없다" 라며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다 해도, 1심 사건과 2심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역시 "검찰이 밝힌 변론 재개만으로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2심)에서 추가 기소건 병합이 가능하지만, 추가 기소건에 대하여는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으로 올라와서야 병합할 수 있으니 시간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넉넉히 걸릴 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보더라도 그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며 "결국 검찰이 변론 재개를 한 것은 켈리에 대하여 형량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조주빈에 대한 수사 사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감형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와치맨' 징역 3년 6개월?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수원지검은 지난 3월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왓치맨은 38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난 2019년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계속된 수사에서 그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2월달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왓치맨의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갓갓'

갓갓은 텔레그램에 처음 ‘N번방’ 프로그램을 도입한 인물로 여성들의 성적인 행위, 혹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려 막대한 수익을 얻은바 있습니다. 갓갓은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방 별로 각각 다른 금액을 받으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갓갓은 지난해 9월 두 달 만에, 돌연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갓갓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수능을 앞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사방’의 조주빈입니다. 사실 조주빈보다 더 악랄한 것이 갓갓이라고 하는데, 갓갓의 대상이 주로 10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갓갓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텔레그램이 외국에 기반을 둔 시스템인 만큼, FBI 등 외국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관련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